법령 법인세법 제7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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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제70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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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삼익 2 율촌 1 바른 1 지석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김홍철 2 박창래 1 박승헌 1 이민정 1 소순무 1 윤세리 1 조일영
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06.10 선고 2020가합580649 판결
  세목을 달리하여 추징세액과 환급세액을 당연 충당할 수 없는 것임[국패]
   국세징수법 부당이득금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부당이득의 반환범위에 관한 민법

2. 서울행정법원 2021.01.08 선고 2020구합59963 판결
  이 사건 처분에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[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

2020년

2018년

4. 대구지방법원 2018.12.05 선고 2017구합24778 판결
  병원이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여부[각하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

5. 대전지방법원 2018.02.09 선고 2017구합100740 판결
  이 사건 각 쟁점별 비용의 손금산입이 정당한지 여부[일부국패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보장법 사업법

6. 서울고등법원 2018.02.08 선고 2017누57204 판결
 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[국패]
   종합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7년

7. 대법원 2017. 10. 12. 선고 2014두3044, 3051 판결
  [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·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17하,2137]
  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9. 수원지방법원 2017.03.30 선고 2016구합66460 판결
 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6년

10. 대법원 2016. 7. 14. 선고 2014두45246 판결
  [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][공2016하,1191]
 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
12. 수원지방법원 2010.04.28 선고 2008구합8599 판결
  불공정합병에 따른 이익의 익금산입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정수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13. 대구지방법원 2007.12.26 선고 2005구합3754 판결
  연구용역비 지출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상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4년

15. 서울고등법원 2004.03.18 선고 2003누8649 판결
  영화방송권 구입대행용역 저가공급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[일부패소]
   법인세
  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기방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행정절차법

16. 대법원 2004. 1. 27. 선고 2001두11014 판결
  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4.3.1.(197),401]
  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

1998년

1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24, 1998. 6. 25.
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등 위헌소원
   부가가치세법제36조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

1992년

18. 광주고등법원 1992.10.01 선고 90구2092 판결
  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[국승]
   법인세
  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